원자력 발전 현황과 장단점, 논란 정리

원자력 발전 현황

우리나라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운영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인도 등에서 437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23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추가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자로도 있습니다.
전세계 전력 소비의 약 13%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소비 중 35%로, 앞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30년에 5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대표적 국가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추가 원자력 발전 건설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권에 따라 탈원전 정책과 원전 확대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왜 줄이는 나라가 있고, 늘리는 나라가 있는지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

원자력 발전 장점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경우, 짧게는 50년에서 100년 안에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화석연료에 비해 적은 양의 연료로 오랜 기간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 발전 대비 고밀도 에너지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원자력 발전 단점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 초기 건설비용이 매우 높고, 저렴한 발전원료에 비해 운영비용(대부분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전 기준 유지를 위한 비용)은 비싼 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는 입지도 제한적입니다. 고온의 핵연료봉을 일정 온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유지해야 하므로 강과 바다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륙지역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하기 힘듭니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보관 문제도 현대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만 한번 사고 시 그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 사고 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수십km는 약 50~100년은 방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실제 원자력 발전 사고 사례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 – 약 40년전 발생한 사고임에도 아직 회복이 안돼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 비교적 가까운(약 12년 전) 시기에 발생한 원자력 발전 사고로, 사고에 대한 처리와 보상 문제가 국제적 외교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두 나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전 사고가 났다는 점은 꼭 참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평행선을 달리듯 줄어들지 않는 논란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논란거리들

원자력 발전 경제적

원자력 발전은 발전시설을 짓는 비용은 비싸지만, 최종적인 전기 생산 단가는 저렴합니다. 문제는 비용으로 환산이 측정하기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발전시설 건설과 운전비용처럼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은 현재 안전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 되는 폭탄 돌리기가 될지,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처리 가능한 사회적 쓰레기 처리 문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한 안전장치와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 상황이라면 원자력 발전만큼 신뢰 가고 안전한 발전 방식도 없는 것도 과장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ex.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 등등..)에서도 안전한지입니다. 이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을 해도 정작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현재 유럽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시설을 사이에 두고 전쟁 당사자들간 전략적 전쟁터가 되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전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시설이였지만, 전쟁시에는 원자력 발전시설 만큼 위험한 시설도 없습니다. 더구나 잃을 게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대국이 보유한 원자력 발전시설만큼 확실한 공격 목표물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